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2.8℃
  • 서울 10.3℃
  • 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9.8℃
  • 구름많음울산 10.5℃
  • 흐림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4℃
  • 구름많음제주 14.6℃
  • 흐림강화 8.4℃
  • 구름많음보은 9.4℃
  • 흐림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교체 권고

  • 등록 2018.02.09 13:14:28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는 전면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이 개정되면서 명칭과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해 교체 및 계도기간을 거쳤고 교체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우선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란 명칭을 붙여 원형 모양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에 맞춰 각각 노란색과 흰색으로 세분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사각형의 '주차불가'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었다.

 

주차표지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자동차등표지 교체는 권고사항이다.

현재 중구 관내 1천9백여대 장애인차량 중 의무교체대상인 주차표지 차량은 1천320대로 교체율은 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중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나머지 35%는 종전 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차량들로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라며 반드시 새 주차표지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교체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기존에 쓰던 표지를 반납한 뒤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한 뒤 새 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 해 무단주차, 주차방해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으로 1천8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7천3백만원을 물렸다.

 

정당한 주차표지 없이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도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예전 표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이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교체 받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