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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5개 자치구 중 1위’

  • 등록 2018.02.12 09:24:14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756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9억원을 징수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5248대를 영치하여 10억원을 징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1918대를 영치하여 7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타시도 징수촉탁 차량 번호판 399대를 영치해 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시민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의무보험미가입차량(무보험차) 등이다.

구는 지난해 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종합계획을 세워 2017년 상·하반기 집중 영치기간 운영, 새벽과 야간 및 휴일 번호판 영치, 체납조회시스템 탑재 영치전용 차량 2대로 차량밀집지역 집중 영치, 친환경 전기이륜차 및 도보 이동 영치반을 추가 편성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까지 그물망식 영치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영치 사례를 보면, 영치반 직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던 최첨단보안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 수회에 걸쳐 설득하고, 주차장 깊숙이 숨어있는 체납차량까지 찾아내 하루 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2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7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에서 백화점 vvip 고객 표시가 있는 고급 외제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영치하던 도중,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설득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5건에 2백여만원 전액을 즉시 전용계좌로 납부토록 했다.

한편,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유주가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번호판을 찾으러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번호판을 돌려주어 구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선진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 체납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철저히 찾아 영치하고, 고가 차량의 출입이 잦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을 비롯한 강남구 전역에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강력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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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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