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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공약이행 현황 '강북구 주민배심원 심의·평가' 실시

  • 등록 2018.02.13 11:30:15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가 지난달 말 2차에 걸쳐 '민선63년차 공약이행 현황 강북구 주민배심원심의·평가'를 실시했다.

주민배심원은 구청장의 공약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이를 직접 평가하고 조정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만19세 이상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배심원을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 선정된 62(남자 8, 여자 54)을 관심 분야에 따라 6개의 분임으로 편성했다.

23일에 열린 1차 회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의 주민배심원 기초 학습, 민선63년차 공약사업 추진경과 보고, 분임별 공약 검토 순서로 진행됐다.

 

262차 회의는 공약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과 심의, 분임별 공약사업 담당 팀장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공약사업 조정 심의 결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사업,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등에 대한 주민배심원의 승인으로 이행로드맵을 재조정하게 됐다.

한편 주민배심원이 공약이행 현황을 평가한 결과, 학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집중 설치하고, 관내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공약 사업으로 손꼽았다.

위 사업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생활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U(유비쿼터스)-도서관 서비스 확대, 결식아동 급식 지원, 4·19혁명국민문화제 개최 등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공약 사업으로 평가했다.

구는 주민배심원들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한 동북선 지하경전철 사업 추진’, ‘삼양사거리, 4·19사거리 등 경전철 역세권 개발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한 한 주민배심원은 주민배심원 활동이 공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공약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길 바라며, 열린 행정으로 구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구청장에게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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