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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공공기관 청렴도 겨우 꼴찌 면해

  • 등록 2018.02.16 11:56:01
[TV서울=함창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광역.기초(시·군·구 별)1~5등급 순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겨우 꼴찌를 면한 16위에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와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결정한 점수를 발표한다.
한편 전국 69개 자치구 중 최상위 1등급 1위에는 대전 대덕구가 차지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1위를, 광역단체 부문에서는 17개 단체 중 충청남도가 1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나눠 5개 등급으로 청렴도를 평가한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23만 5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기관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에 대해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를 산출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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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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