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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 징수 성과

  • 등록 2018.02.28 09:14:5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8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지난해 징수목표액 64억 원보다 20.7% 초과한 13억 원을 더 징수한 것이다.

구는 그동안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추심하여 13억 원을 징수했다.

또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법인에 대한 조달청 계약 자료를 조사해 대금채권 11천만 원을 압류, 전액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공사·용역·물품의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세외수입 체납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에서 착안해 추진한 것이다.

 

구는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예금·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압류 사전예고제 시행과 활발한 납세자 상담을 통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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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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