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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SMS 부동산 민원 '효과 만점'

  • 등록 2018.02.28 10:06:49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가 부동산 민원 처리 시 처리과정 및 수수료를 그때그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해주는 민원은 건축물대장 정리, 공유토지 분할,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이동 등 구가 처리하는 모든 부동산 민원이다.

종전에는 건축물대장 정리의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잦은 분쟁이 있었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12단계의 복잡한 절차와 7개월에 달하는 소요기간으로 매번 민원인이 직접 문의해야 하는 등 갖가지 손실과 불편이 따랐다.

 

중구는 이를 단번에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리 내역, 공유토지 분할 처리의 모든 진행 과정,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기한 토지이동의 등기완료 등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발송하고 있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민원인은 방문이나 문의 없이 모든 처리과정을 알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을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에 대한 다툼이나 과태료 등도 예방하고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는 중이다.

민원인들의 호평은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져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서비스는 2016년 하반기 서울 창의제안에서, 건축물대장 정리 SMS 시행은 지난해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연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창식 구청장은이처럼 작지만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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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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