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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3.02 11:27:14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정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35 오후 2,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하고자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보완 방향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 구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정태 위원장의 개회사,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과 김동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의 축사와 함께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의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의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제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토론자로는 정원오 교수(성공회대학교), 김혜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성남 소장(비전트레이닝센터), 과 서울시 관계부서를 대표하여 한영희 복지기획관,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지원주택 제도의 도입과 공급확대를 위한 제정 조례의 보완사항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학계, 민간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발의하고 좌장을 맡은 김인제 부위원장은 금번 토론회 결과는 조례 제정과 함께 법률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논의의 범위와 깊이를 가져갈 계획이다.”담론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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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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