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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행정정보 공개로 신뢰받는 행정 추진

  • 등록 2018.03.05 13:45:47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행정정보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자치구 평균 97.1%보다 높은 98.6%로 상승했다.

그리고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적,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표목록 461개에 따른 사전공표 자료를 공표주기·시기별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366건의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정보로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62.3%보다 높은 71.6%로 상승했다.

앞으로는 부적정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 전 비공개 적정여부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을 99%로 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적극적, 사전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사전공표대상으로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규로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공개 여부 등 회의록 공개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가 내실있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며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공개 대상이 아닌 문서는 공개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공개율 향상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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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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