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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홈페이지에 공개

  • 등록 2018.03.08 09:25:01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올 한 해 구의 살림인 예산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재정공시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에 관한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재정정보를 담고 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내역을 공개하고, 8월 말까지는 지난년도 재정운영 결산 결과를 공시한다.

 

이번 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성동구의 예산규모는 4,737억 원으로 전년(4,360억 원)보다 377억 원이 증가하였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1,579억 원이며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2,712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8억 원이다.

 

 

세출분야별 편성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46.66%(2,001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일반 공공행정' 7.03%(302억 원), '환경보호' 5.04%(216억 원)', ‘문화 및 관광' 4.40%(189억 원) 순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보다 230억 원 늘어났다.

 

또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자체 수입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34.14%,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58.03%이다.

재정자립도는 인구, 재정력, 재정규모, 인구증감률 등이 유사한 자치단체(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분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의 평균 30.52%보다 높으며, 재정자주도에서도 성동구가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5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알 수 있는 수치로 성동구에서는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기준으로 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자치단체의 순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의 재정상황은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사회복지 등 성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에 대비하여 국비와 시비 등 추가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시민안전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을 계속 요청할 것이며, 또한 세출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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