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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위해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행

  • 등록 2018.03.08 09:50:53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에 ‘2018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301가구 9,163명 및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고 자격 및 급여의 변동을 관리해 부적정한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극 파악, 조사함으로써 복지 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11,417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중지 1,714가구, 급여감소 1,359가구, 급여증가 1,340가구, 자격유지 6,669가구, 전출처리 등 335가구를 발굴했다.

 

 

또한 부정수급자 436가구에 대해서는 385,737천원의 보장비용징수를 하였으며 자격중지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189가구에 대해서는 관계단절 심의, 보장비용 징수면제 등 권리구제에도 힘썼다.

 

구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 지원과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 활용하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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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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