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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발표

  • 등록 2018.03.08 16:17: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중요 내용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이력을 관리하며, 성희롱 신고의 경우 현재 시 내부 포털 게시판에 신고하는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한다. ‘3익명제보 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말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주체별 행동요령을 담은 교육안을 개발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같은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전담팀을 연내 신설한다.

또 민간영역의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시 위탁기관 등에서 성희롱이 발행한 겨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 협약(MOU)를 통해 성평등 근로감독관확충 및 고용평등과신설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조사 및 예방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시스템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의 개선 보완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민간과 협력해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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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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