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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확정 지번 미리 부여

  • 등록 2018.04.05 09:26:39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자 편의를 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대문, 무교다동, 을지로 등 18개 구역에 확정 지번 227개를 최근 부여했다.

 

해당 구역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지번에 지역적 연속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번에 부여된 확정 지번은 사업 준공 후 그대로 해당 지점의 주소가 된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점에 미리 순차적으로 확정 지번을 부여해 지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구의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 무렵에 사업시행자의 지번부여 신청이 오면 해당 동 최종 지번의 다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다보니 위치와는 무관하게 사업완료 순서대로 지번이 붙어 찾기가 어렵고 지번사용자에게 혼선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구에서도 부여 신청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최종 지번을 확인·검토 후 회신하는 등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확정 지번 부여로 행정 처리기간과 함께 사업기간의 단축까지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준공 이전이면 언제든 지번부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 규정을 몰라 사업 인·허가 신청, 분양계약, 거래신고 등에 불편한 종전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순화동 48-11외 123필지'라는 복잡한 지번을 준공 직전까지 사용해 왔으나 이번 확정 지번 부여에 따라 '순화동 151'이라는 간편한 확정 지번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도 같은 본번을 갖도록 하고 법정동이 다를 경우 위치를 우선으로 인접 지구를 고려해 본번을 순차 제공하는 등 지번 체계를 세밀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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