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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동승 시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졸속 통과 개탄

  • 등록 2018.04.19 10:59:1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동승 서울시의원(중랑3, 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라고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국민과 서울시민의 염원인 중대선거구제는 여지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먼저 의원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실로 개탄할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극히 졸속으로 통과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더 3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집권 민주당소속 지방의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광역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기에 역행하여 소신 있는 재의요구도 못하고 기피한 채 수수방관 동조하여 졸속 원안 처리된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봄은 언제나 정주 정착할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고 말하며, 서울시민과 전국의 유권자께서는 현실을 간파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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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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