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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우 의원, 6.25 참전 유공자 지원 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3.12 16:03: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이 12일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9만 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9만 8,248명, 양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2,254명으로 총 29만 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생존해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9만 8,189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 7,957명에 이른다. 올해 1월말 9만 9,353명이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월말인 현재 9만 8,189명으로 한 달 사이 1천명 이상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홀로 생활하는 고령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통신·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내년이면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수많은 6.25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제가 지난 설에 인사드리러 간 6.25전쟁 참전유공자 어르신께서는 추운 겨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80~90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 김종석, 박덕흠, 백승주, 윤상직, 이장우, 정양석, 추경호,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동작구,‘적극행정 종합평가’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제도 개선 노력과 이행 성과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 평가해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동작구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실행 역량 강화 ▲성과 창출 노력 ▲우수사례 국민 평가 ▲우수공무원 선발▲적극행정 공무원 인식도 등 총 13개 주요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난 예방부터, 공간 혁신, 생활 불편 해소까지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며, ‘체감형 변화’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성대시장 단기대책공사를 통한 선제적 침수 대응 ▲‘동작 행복카’(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 향상 ▲신청사 내 ‘동작스타’(미끄럼틀 놀이시설)조성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추진 ▲빌라관리센터 운영 ▲맥가이버센터(우산 수리 등 생활 밀착 수리 서비스 센터)조성 등이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구는 적극 행정이 조직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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