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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남, "여당 추경증액 요구는 내년 농사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발상"

  • 등록 2020.03.13 14:20:4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증액과 관련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다음해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겠다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우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이 경기를 살리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예산 증액을 위해 경제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어나자 13일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서서 당·정간의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우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의 힘을 키우고자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 일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압박에 대해 간접적으로 실망을 토로했다.

 

이번 우한 코로나19의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7천억원으로 만약 민주당이 제시한 6조원 이상이 증액되면 우한 코로나 추경 규모는 18조원을 넘게 된다.

 

 

이에 김용남 후보는 우한 코로나19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여당은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난 김경수 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주장과 이번 추경 증액 요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우한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예로부터 아무리 굶주리더라도 내년에 농사지을 씨감자까지 먹지는 않았다고 언급하며 현재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우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정부는 계속 시장에 국민의 세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나 추경예산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와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전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행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틀 안에서는 정부예산을 아무리 투입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는 일시적으로라도 기업의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여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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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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