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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우선해야(36.5%)

-“국민 31.2%,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방안으로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 강화 주문”
-국민 절반 가까이(48.8%)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처리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했다 평가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 등록 2020.04.29 17:36: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에 최우선해 주기를 희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에서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21.0%였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내를 답한 응답자를 합할 경우, 2년 내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약 70%에 달한 것이다.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36.5%)’이 1위를 기록했으며,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가 2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국회, 협치와 민생에 성과를 내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모름무응답(5.5%)’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희상 의장의 역할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48.8%)’는 평가가 ‘여야 간 합의를 더 기다려야 했다(36.9%)’ 보다 11.9%포인트 더 우세했으며,‘모름무응답’은 14.3%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활동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소위 정례화 등 국회운영 혁신(17.1%)’, ‘신춘음악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11.7%)', ‘여야 협치 기반 마련(10.8%)’, ‘의회 외교 활성화(8.4%)’, ‘임시의정원 등 국회의 역사 재정립(5.0%)’등으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46.5%)

이번 조사는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련해지난23~24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3%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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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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