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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 열린다

  • 등록 2020.09.18 17:55:3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은 20일 오후 2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으로 진행되며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이 주관하고, 평생학습타임즈·광명시·영등포구청·논산시·화성시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핵심과제로 보고 온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민석 의원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31조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강득구 의원(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운실 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 기구 부의장,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권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서철모 화성시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 등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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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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