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열린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이 의제로 상정됐음에도 판사들이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