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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메가시티 통해 경쟁력 높여야”

박 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방 받아

  • 등록 2021.08.11 15:07:57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며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재가 몰려 있어 지방에 경쟁력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할 때 서울이나 큰 도시가 유리하다”며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균형발전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여 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해당 법안이) 정쟁을 다루는 내용도 아니니 의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용재 기획단장과 양우석 대외협력국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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