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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국민통합위,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 등록 2021.09.15 17:41: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들이 참석했다.

오늘 전체회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로, 분과위원장 3인이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고, 이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했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이 정치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헌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여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이 경제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분과는 양극화 해소·경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동산·노동·사회안전망·규제·혁신성장·교육·공정경제·동반성장·재정 분야의 9대 과제를 제시하며, “각 과제를 통합·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이 사회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사회분과는 “다차원적 갈등과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갈등이 증폭되고 진영대립과 국민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의 유연안정성의 제고와 차별해소·격차완화의 지향,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과 같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과 대승적 차원의 여·야 연합정치와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의 발표가 끝난 후 통합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거쳐,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은 각 분과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확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논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1월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2월 3일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해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채택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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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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