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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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

등록 2021.12.28 14:36:59

작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TV서울=신예은 기자] 작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형의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와 김 변호사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한 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며 "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임 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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