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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교조, '20대 대선 13대 교육 공약 요구안' 발표

  • 등록 2022.01.18 15:44:03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20대 대선 13대 교육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초·중등의 경우 학급당 20명, 유치원은 14명, 특수학교는 3∼5명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주당 학습 시간과 하루 평균 시수, 연간 수업일수, 교육과정 내용을 적정화할 것과 교사의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학교 업무 정상화'도 제안했다.

 

또, 직업계고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하고 현장 실습제도를 폐지할 것과 고교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대학서열 해체 ▲대학 무상교육 ▲초등 학구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돌봄 국가사회책임제 그리고, 교원 정책으로는 ▲차등 성과급·교원 평가 폐지 ▲ 교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 교장 직선제 도입 등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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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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