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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교사노조 "불법 카메라 설치한 교장,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 등록 2022.01.24 16:29:04

 

[TV서울=신예은 기자] 경기교사노조는 24일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을 법에 명시된 최대한의 형량(징역 7년)으로 엄히 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검찰은 해당 교장에 대해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직책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상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구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A 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해 6∼10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탁자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촬영 범죄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그 이후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면서 "이번 검찰의 구형에 허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며 다음 달 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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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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