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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도 무력 행동하면 어떡해' 우려

  • 등록 2022.02.26 10:45:23

 

[TV서울=이천용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무력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혹시라도 대만 정세가 급변하면 근처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25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확인된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아시아를 포함한 타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형태로 함께 강하게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시아의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비판할 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일본은 자국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제재에 동참한 것이 중국이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혹시라도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고를 겸한 조치인 셈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으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며, (중국이) 대만 등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26일 일본 정부의 시각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전날 열린 자민당 모임에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중국이 대만에 어떤 대응을 할지 점치는 의미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각료 경험이 있는 한 자민당 정치인은 "러시아의 침공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일본에서 방위력 강화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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