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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가족, 범죄수익은닉 혐의 송치”

  • 등록 2022.03.28 15:52: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2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구속 송치 당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번 경찰 결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의 횡령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으며, 가족들 계좌의 돈이 횡령 자금으로 연결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 가족들이 이씨와 횡령을 공모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월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송치했으며,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직원 2명이 거액의 회삿돈을 이씨 개인계좌로 빼돌리라고 한 이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범행을 감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횡령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비롯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들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는 은행 명의 문서가 아니라 회사 자체 내부 문건이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적용이 어려워 최종 송치 혐의에선 빠졌다.

 

 

또한, 회사의 횡령 피해액 1,880억원을 전부 회수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주식 투자 손실 때문으로 추정되며, 검찰이 회사 측에 돌려준 금괴 85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몰수·추징 보전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의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며 "가족들과 임직원들이 횡령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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