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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등록 2022.11.11 17:53:03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구는 지난 10월 말 체납자 15,176명에게 불이익 처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소액체납자 및 외국인 체납자 10,530명에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자 정보 현행화를 통해 체납고지서 및 불이익 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하고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받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징수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 ▲출국금지요청 ▲공공기록 정보 제공 ▲명단공개 ▲관세청 위탁압류를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동작구,‘적극행정 종합평가’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제도 개선 노력과 이행 성과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 평가해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동작구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실행 역량 강화 ▲성과 창출 노력 ▲우수사례 국민 평가 ▲우수공무원 선발▲적극행정 공무원 인식도 등 총 13개 주요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난 예방부터, 공간 혁신, 생활 불편 해소까지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며, ‘체감형 변화’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성대시장 단기대책공사를 통한 선제적 침수 대응 ▲‘동작 행복카’(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 향상 ▲신청사 내 ‘동작스타’(미끄럼틀 놀이시설)조성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추진 ▲빌라관리센터 운영 ▲맥가이버센터(우산 수리 등 생활 밀착 수리 서비스 센터)조성 등이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구는 적극 행정이 조직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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