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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코로나 취소' 피해 만회하려다 횡령…공연사 대표 집행유예

  • 등록 2022.12.11 09:47:55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의 투자금을 다른 데 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음악 페스티벌 운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김씨는 2020년 1월 '그린플러그드 서울 2020' 행사를 개최한다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79명으로부터 8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김씨는 당초 5월로 예정한 행사를 한번 연기했다가, 6월에는 결국 취소했다.

 

투자 약정에 따라 7월 29일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이미 큰 손해가 발생한 터였다. 김씨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은 해 8∼12월 투자금으로 다른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약정과 다른 목적으로 3억9천여만원을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투자자 98명에게 2억2천560만원을 반환했고, 그중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줬다"며 "피고인이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준비한 공연이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취소된 사정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겨내고 재기할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다시 공연 사업을 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린플러그드는 환경 캠페인을 표방하는 음악 페스티벌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노을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에서 열렸다.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동작구,‘적극행정 종합평가’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제도 개선 노력과 이행 성과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 평가해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동작구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실행 역량 강화 ▲성과 창출 노력 ▲우수사례 국민 평가 ▲우수공무원 선발▲적극행정 공무원 인식도 등 총 13개 주요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난 예방부터, 공간 혁신, 생활 불편 해소까지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며, ‘체감형 변화’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성대시장 단기대책공사를 통한 선제적 침수 대응 ▲‘동작 행복카’(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 편의 향상 ▲신청사 내 ‘동작스타’(미끄럼틀 놀이시설)조성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추진 ▲빌라관리센터 운영 ▲맥가이버센터(우산 수리 등 생활 밀착 수리 서비스 센터)조성 등이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구는 적극 행정이 조직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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