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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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40대 벌금형

등록 2023.03.26 10:42:5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경기 남양주 처남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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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금품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경찰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재단 사업비 유용', '황금열쇠 수수' 등 의혹에 관한 질문에도 재차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2024년 1월 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11일 취임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

이현종 철원군수, 국토부 차관 면담…고속도로 예타 통과 건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철원군은 이현종 군수가 최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포천∼철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면담에서 해당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적 안(총길이 26.7㎞, 신북IC~신철원IC)으로 통과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군수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부응해 포천∼철원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며 "철원과 인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홍 차관은 철원군의 건의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 핵심 기반이 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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