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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의원 평가는 사이버테러" 광주 북구의회, 게시물 고발 방침

  • 등록 2023.07.07 11:23:2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소속 의원 20명을 평가한 익명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북구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익명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4일 북구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 구의원 20명 전원과 사무국 직원을 각각 이니셜로 표기해 간략하게 1줄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A 의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완전 관리받음'이라고 설명했고, B 의원에 대해서는 '보스 기질이 있음'이라고 묘사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상대를 가르치려는 경향'이라거나 '공격적인 성향'이라는 등 개인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또 "북구의회 1년을 돌아보면 감시와 견제의 미명하에 구정을 발목 잡고 흠집 내기 일쑤이며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점철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글에 대해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은 "업무적인 내용은 비판할 수 있지만 이 게시물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이버 테러 행위로 그냥 넘어가면 의회에 대한 테러와 공격이 반복될 것이어서 반드시 바로잡고 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의회의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 한 직원은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개인의 의견과 평가일 뿐"이라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권위적 인식과 태도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익명 게시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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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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