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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근 누락 LH 단지 20곳 중 10곳, 전관업체가 설계 참여"

  • 등록 2023.10.15 08:51:36

 

[TV서울=박양지 기자]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0곳 중 절반은 이른바 '전관업체'가 참여해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단지 설계용역사 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용역에 전관업체가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모두 9곳으로,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이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파주운정3 A-37 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 전관이 임원으로 있었다.

 

이 중 한 업체의 부회장과 사장을 LH에서 각각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사가 맡고 있었고, 또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는 LH 2급 퇴직자였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이,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에 해당한다.

양산사송A2 단지 설계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장은 나란히 1급 출신 전관이었고, 수원당수A3 단지의 대표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장은 LH에서 1, 2급으로 퇴직했다.

또 전관업체 중 3곳은 철근이 누락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한 업체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3개 단지에서 분담이행 설계용역 업체로 참여했다.

허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대표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있는데 이들의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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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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