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혁신당은 주장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40년이 된다. 40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견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