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기초단체) 설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를 몇개 권역으로 나눠 기초단체를 설치하려는데 대해 중앙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동안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 지사의 기초단체 설치 지원 건의에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직후 브리핑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라면서도 "제주도와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투표 요구에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와 발의, 공고 등 절차에만 60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오 지사가 애초 원했던 주민투표 연내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서제주시,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둬 3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기초단체 설치안에 대한 도민사회 의견도 갈린 상태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주 정부에 보낸 주민투표 촉구 건의문에도 기초단체를 3개로 못박지 못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기초단체를 없애고 1개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오 지사는 제주도에 다시 기초단체를 두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별도 준비단까지 한시로 꾸리고 각종 여론전을 펼치는 등 도정의 역량을 기초단체 설치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