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7.8℃
  • 맑음강릉 12.5℃
  • 박무서울 7.6℃
  • 흐림대전 6.8℃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12.3℃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8.9℃
  • 흐림강화 6.8℃
  • 흐림보은 7.1℃
  • 맑음금산 7.0℃
  • 흐림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내달 13일 2심 선고

  • 등록 2025.04.09 08:47:4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범대본은 "선고까지 남은 기간에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치

더보기
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