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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국민이 친여 특검 납득하겠나… 野 탄압·정치보복 목적"

  • 등록 2025.06.13 16:10: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임명한 데 대해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제 지명된 분들은 민주당 성향,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인사로 기억한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놔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임명이 "이재명 정부가 첫날부터 이야기한 국민 통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 임명에 대해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온갖 구실과 꼬투리로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만했던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 추천에 제1야당을 배제한 것은 오랜 여야 추천 관행의 파괴"라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는커녕 궤멸시킬 대상으로만 생각하니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3인을 "도덕성 제로 정권이 임명한 칼잡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특검 인선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 편향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특검의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정치보복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특검이 야당 탄압·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위헌 정당 해산 요건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며 "국민의힘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됐나. 폭력혁명을 하자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정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당적을 갖고 있다고 당에 책임을 지운다면 완전한 연좌제다.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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