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강상훈 전분본부장] 전북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3일 "김관영 도지사의 거처 이전과 (상생 발전 방안 105개) 홍보물 발송은 민주주의 파괴이자 주민 기만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이것이 군민과 소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통합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정 군민의 삶과 목소리에 귀 기울일 마음이 있었다면 수개월 전부터 상주하며 민심을 얻을 길을 찾았어야 했다"며 "특히 홍보물 발송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홍보물 발송으로 전북도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행정기본법에 적시된 '합리적 행정 수행 책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홍보물은 (행정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인 (통합의) 입장만 강조했고 이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지방재정법상 이와 같은 행위에 도의 예산을 쓸 수 없음에도 도의 예산이 집행됐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며 "추후 이러한 내용으로 (전북도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