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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영교,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

  • 등록 2025.10.13 14:20: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다음 날 파기환송 표결을 하는 게 맞는가? 왜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는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영교의 의원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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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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