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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캄보디아행 유인 광고에 "긴급 삭제방안 강구" 지시

  • 등록 2025.10.17 08:31:33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이 20만명에 이르는 다국적·초국경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 세계 190곳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 선진국과 공조할 공간을 찾을 방침이다.

위 실장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엔 차원에서도 긴급 대응, 협력 강화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범죄 대응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26∼27일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북한 가상화폐 세탁 연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이 사안을 상당 기간 다뤄왔는데 아직 북한과의 관련점을 인지한 진전은 없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의 송환 등 당면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캄보디아 측과 송환 및 사망자 부검, 운구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장관 주재로 캄보디아 및 인근 지역의 공관장이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가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신임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체류할 외교부 본부 대사가 이날 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지난주 후반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께서는 캄보디아 내부의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어제 보도된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우리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다음 날 유족의 입국, 부검과 유해 운구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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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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