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준태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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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

등록 2025.10.21 16:30:2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칭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고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세 번째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니까 더욱 기세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관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우면 권력자에 대한 재판 재개를 통해 그 목소리를 표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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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금품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경찰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재단 사업비 유용', '황금열쇠 수수' 등 의혹에 관한 질문에도 재차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2024년 1월 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11일 취임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

이현종 철원군수, 국토부 차관 면담…고속도로 예타 통과 건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철원군은 이현종 군수가 최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포천∼철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면담에서 해당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적 안(총길이 26.7㎞, 신북IC~신철원IC)으로 통과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군수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부응해 포천∼철원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며 "철원과 인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홍 차관은 철원군의 건의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 핵심 기반이 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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