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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브라질 의회서 쿠데타 前대통령 '27→2년 감형' 추진

  • 등록 2025.12.10 08:40:33

 

[TV서울=이현숙 기자] 여소야대 지형의 브라질 의회가 2022년 대선 패배 후 군을 동원해 새 정부 전복을 계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 감형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 G1·폴랴지상파울루와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하원의 보수 성향 정당 의원들은 쿠데타 범죄와 민주적 법치 국가 전복 시도 등 범죄에 대한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등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개정안이 양원에서 가결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은 현재 27년 3개월(확정)에서 2년 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G1은 전했다.

다분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구명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시도는 보수 야당의 '보우소나루 사면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부상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개정안 통과 시, 룰라 3기 정부 출범 일주일 뒤인 2023년 1월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대통령궁·연방 의사당·연방 대법원 청사를 습격한 선거 불복 폭도 100여명 역시 석방될 수 있다고 브라질 언론들은 짚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감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몇 개월간 의회에서 표류하다가 최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4) 상원 의원의 내년 대선 출마 선언과 맞물려 며칠 만에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의원은 지난 주말에 '부친 사면을 조건으로 한 대선 출마 철회' 의향을 밝히면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원하는 보수파의 기대를 키웠으나, 이날 다시 "대선 출마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며 4선 도전을 시사한 룰라 대통령과의 대결 의지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금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려… 임기 마무리 속 안건 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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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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