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으로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보호무역주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략과 닮은 꼴인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달리 '이웃' 미국에 기대 경제력을 키운 멕시코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억지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양원 승인 후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1천200억 달러(176조원 상당) 규모 흑자를 봤다.

한국 역시 멕시코를 '효자 수출국'으로 여겨 왔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1993년 이래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3분기까지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120억9천800만 달러(17조8천억원 상당) 더 많았다.

수출입 비중이 그리 높지 않지만, 인도나 베트남 등 다른 주요 관세 인상 대상국을 상대로도 멕시코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멕시코 정부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것"이라면서 "멕시코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한다는 계획에 따른 입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으며, 실제 한국 등과의 회의를 통해 (관세율을) 일부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자국 생산력 강화'나 '먼저 관세를 매기고 나중에 협의해 조정한다'는 취지의 멕시코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과 흡사한 흐름이다.

그러나 멕시코가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셰인바움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를 앞두고 협정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간 미국 관세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면서 경제 블록에 기반한 "자유로운 교역 필요성"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비교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나 잠재성장률 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기초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라는 점에서도 통상 정책에 빈틈이 있다.

관세 장벽을 세운 뒤 자국 산업을 실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관세 인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멕시코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를 강하게 우려하면서 무더기 반대·기권표를 던졌다고 현지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도 2006년께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와의 FTA 관련 협의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대통령 언급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지점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미국과의 교역(작년 기준 수출액 비중 83%·수입액 비중 41%)을 국가 경제 근간으로 여기는 멕시코가 최우선 순위를 'USMCA 유지'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거리를 둬서라도 USMC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 등에 기반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관세 면제 인센티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지에서 PROSEC과 IMMEX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관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 플로레스 쿠리엘 멕시코 누에보레온대학의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에 "멕시코 관세 정책은 통상적이라고 말하기엔 거리가 멀다"면서, 궁극적으로 한국-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한 뒤 이를 발판 삼아 현안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