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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광민 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5.12.15 13:11: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공로가 있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광민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특히, 고광민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교과서 외의 참고서와 전자책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제도는 정책 결정의 과학화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이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고광민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문제 등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교통정책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입 당시의 정책 목적과 현실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혼잡통행료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행료가 실제로 교통량 분산과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 초부터 외곽 방향 통행료는 폐지되고 도심 진입 방향에 한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고 의원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도 주도했다. 자치구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건축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심의대상을 운영기준에 공고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심의 확대를 막았다. 또한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해 행정 부담과 사업 기간을 줄임으로써, 소규모 주택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 의원은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서울Watch), 2023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특히, 서울Watch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수상하며,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균형 및 정책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 2022년에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되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 영예를 안기도 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높게 평가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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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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