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흐림동두천 13.1℃
  • 흐림강릉 11.9℃
  • 흐림서울 13.8℃
  • 대전 11.1℃
  • 대구 12.6℃
  • 울산 13.8℃
  • 광주 12.5℃
  • 부산 14.4℃
  • 흐림고창 11.9℃
  • 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13.1℃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사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내년 9월까지 활동기간 연장

  • 등록 2025.12.23 13:41:44

 

[TV서울=곽재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특조위는 이날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 6월 17일부터 1년 후인 내년 6월 16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 16일까지 3개월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정 통지에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재판·검찰 불기소·경찰 불송치 등 기록 검토에만 기관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됐고, 대통령기록물·감사원 자료 분석, 진술 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현재 8개 조사 과제의 22개 세부 과제와 관련해 100여개 기관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조사 효율을 위해 진상규명국 조직 개편으로 조사 인원을 16명에서 3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내년도 예산은 기존에 의결된 132억5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증액됐다.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필요한 비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