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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준, "與 종합특검법 상정은 공안정국 조성 통한 선거 악용 의도"

  • 등록 2026.01.16 09:07:0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특검법 국회 상정에 대해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을 괴롭힐 심산으로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에도 신공안 통치에 대한 노골적 기도가 짙게 묻어 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졌지만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한 중수청을 정권의 직접 통제하에 두면 공안 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천명 초대형 규모에 사건 이첩 요구 우선권도 가진 중수청은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과거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처참하게 실패작으로 끝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을 관할하고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 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 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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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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