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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미투자법, 오늘 특위서 의결 예정…12일 본회의 통과 전망

  • 등록 2026.03.09 09:23: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조선·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 종료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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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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