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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

  • 등록 2026.03.10 13:15:20

[TV서울=곽재근 기자]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내외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4천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의 재발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등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방지법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도 지원한다.

 

여전히 낮은 여성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고용유지' 강화 정책을 실시한다.

 

청년여성은 초기 경력 설계, 30∼40대는 경력이음 사례관리, 50대 이상 여성은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등 생애주기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기술·지역산업 직업훈련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및 지역 이탈을 방지한다.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산업수요에 기반한 연령대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훈련과정을 선정·운영해 지역 정주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임신·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및 역량강화 등 리보딩(Re-boarding)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노무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한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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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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