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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반대해도 강행"·국힘 "무차별 돈풀기 반대"…추경 샅바싸움

  • 등록 2026.03.29 09:05:17

 

[TV서울=나재희 기자] 중동 사태가 가져온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중동발(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심사 방향과 세부 처리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9일 처리 목표' 與 "합의 안 돼도 강행"…국힘 "꼼꼼 심사해 1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 속도전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추경'이란 비판에 선을 그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내달 14일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며 "현장이 어려운데 느긋한 얘길 한다.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일단 민주당의 추경 일정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 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면 추경 심사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있다면 삭감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꼼꼼히 살펴본 뒤 14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 與 "지역화폐로 취약계층 선별 지원"…국힘 "지방선거 앞 현금살포 반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민생 지원 방향이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산업계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골목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선별지원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원씩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현금 살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가로 인한 피해 계층을 세분화해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31일 본회의서 환율안정 3법 등 처리 가능성

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환율안정 3법은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환율안정법과 부산특별법 내용에 이견이 없다며 굳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달 초부터 정부의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으로 본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말 본회의를 굳이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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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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