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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민옥 서울시의원,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

  • 등록 2026.04.09 10:40:26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총괄설명회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서울시가 출납을 폐쇄한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총 18명의 결산검사위원(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이 오는 5월 11일까지 35일간 검사를 진행하며, 이민옥 의원은 시의원 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총괄설명회에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5 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올해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산해 총 62조 6,996억 원이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53조 629억 원) 대비 2조 4,304억원을 초과한 55조 4,933억 원,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51조 2,07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조 7,956억 원 증가한 3조 2,8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자산 158조 7,637억 원, 부채 20조 9,137억 원, 순자산 137조 8,500억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4,65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454개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목표 초과달성 71개(15.6%), 달성 294개(64.8%), 미달성 89개(19.6%)로 나타나, 성과지표 약 5건 중 1건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옥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재정 분야에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입 초과징수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이,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 성과 미달성 사업의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옥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통제 장치"라며 "단순한 수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향후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해, 한정된 재원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7억 원 규모 금융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중동발 불안으로 자금 사정이 더 팍팍해진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41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협력자금 50억 원, 특별보증 3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묶은 대책이다. 금리와 원자재, 물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골목의 작은 가게와 중소업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이다. 동대문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받는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변동금리에 대해 구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접수는 왕산로36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특별보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국민·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해 337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통로를 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

금천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TF’ 가동… 기업 간담회로 현장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경제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 총괄반 ▲에너지대책반 ▲민생안정지원반 등 3개반(5개 부서)으로 구성됐다. 상황 안정 시까지 일일 동향 점검과 주간 보고, 월 1회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우선 비상경제TF에서는 G밸리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투자, 융자, 판로, 수출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 10개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도 지원한다. 구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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