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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우영 은평구청장, 지방분권 개헌안 발의 촉구

  • 등록 2018.02.20 10:08:51

[TV서울=함창우 기자] 김우영 구청장이 오는 21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촉구에 나선다. 김 구청장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11월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자치분권개헌 은평회의를 출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은평구 인구의 20%1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날 김우영 구청장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 등을 담은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 구청장은 평소 자치분권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 마을 민주주의임을 강조하며 마을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일할 일터가 있고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마을 속에서 직접 찾는 것이 분권의 목표임을 말한다.

생활임금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등 지금껏 지방정부 현장에서 발견된 정책들이 분권이 필요한 이유이자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생활밀착형 공감 정책을 통한 골목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1인 시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치분권개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2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3.1 지방독립선언 공동기자회견, 개헌국민공동행동 촛불문화제, 자치분권개헌 공동 대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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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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