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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서울시,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안전불감증”

  • 등록 2018.02.20 16:21: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화재사건을 이야기하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중기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밀양세종병원, 서울세브란스병원, 울산아울렛, 강원도삼척까지 3개월간 5번의 크고 작은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화재위험지역이 많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에 있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건축년도가 1970년대로 완공 된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내부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화재발생이 쉽고,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 아파트들의 경우 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태로, 화재발생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한 성의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에 따른 계속적인 여진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자연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아파트단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화재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대량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재건축의 집값상승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계획에 있어 도시미관개선도 중요하지만 낡은 주거지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성의원은 현재 재건축 대상지역의 추진위원회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계속 의견마찰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낡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규제에 집중하기보다 안전에 초점을 두어 속도감 있게 재건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조합간의 마찰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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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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