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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분권 개헌 릴레이 1인 시위 마지막 주자로 참석

  • 등록 2018.02.21 17:35: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영등포 제2선거구)20 오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릴레이 1인 시위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고, 지난 14에는 서울역 앞에서 열린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설맞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1인 릴레이 시위 마지막 주자로 나서 국민의 명령 지방분권개헌’, ‘반쪽 지방자치 27년 청산 촛불혁명의 완성은 진정한 지방분권개헌의 실현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김정태 위원장은 국가로의 권력집중을 막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생활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는 시대적 염원인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16명의 서울시의원이 함께 참여했고,

 

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정태 위원장을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이어온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설맞이 공동기자회견' 에 참석한 김위원장은 시민사회, 노동단체, 개헌관련 연대기구등 전국 130여개 단체와 공동으로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외쳤고 연이어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필요성 등을 촉구함으로써 설날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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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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